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도 함. 업무주체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
7] 저작권법 상 양벌규정에 따른 수사 시 법인 대표이사의
[대한경제][임수정 변호사] 중대재해처벌법상 '양벌규정'에
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
양벌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de BH Heo · 2014 — 환경분쟁조정사례
양벌규정28 mai 2019 — dual liability,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; 兩罰規定, 雙罰規定; 양벌규정, 쌍벌규정.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
양벌규정 뜻: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, 범죄를
Rezultate Google BooksNone Effect of Increased Glutamate Availability on L-Ornithine
R3V6 Peptide with HMGA as a Gene CarrierThe R3V6 peptide includes a hydrophilic arginine stretch and a hydrophobic valine stretch.
만화 형법 판례-양벌규정에 적용범위일반적인 양벌규정에서는 종업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,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나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. 그러나 구 건축법 제55조